<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책 개요>
백일순 등,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의 미래, 앨피, 2021.
<훔치고 싶은 한 문장>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리뷰>
개성공단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의 편집본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들로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개성공단에 대한 주제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협력 거버넌스나 모빌리티 패러다임, 공간적 특성, 고도 개성의 경관, 노동공간 등 정치와 군사, 그리고 경제협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삶의 장소와 공간으로 접근한 주제들이다.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그 속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연구들에서 느끼게 된다. 이는 북한의 노동자, 주민, 정부당국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한 남한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시적인 담론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담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로컬의 미래, 장소나 공간의 미래를 고려할 때 현지의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 연구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장소적 한계로 인해 연구를 위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집으로써의 가치는 높다고 생각된다.
개성공단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아직 성숙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10여 년 간 지속된 개성공단의 씨앗은 한반도의 미래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한반도의 미래를 예비한 곳이 개성공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 접경지대, 로컬리즘, 지역경제, 공간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p.22. 개성공단의 경제적 측면을 다룬 연구물들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서 통일경제의 초석이자 중국과 견줄 만한 경제협력 모델로 언급된다.
p.28. 협력의 공간으로서 개성공단을 바라본 연구들은, 한반도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p.39. 개성공단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 했던 수많은 행위자들의 접촉과 교류 때문이었다. 그들의 사소하지만 중요해던 만남들이 개성공단의 의미와 사용 방식을 바꾸고 다시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이러한 미시 공간들을 촘촘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p.47. 개성공단의 공간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두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제도적 진화 과정에 의해 남북의 접촉지대로 만들어졌다.
p.60.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p.119. 개성공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남북의 수많은 차이들’을 관리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p.208. 남북한을 연결하는 공간, 사고와 사람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성공단이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p.234. 남북협력이라는 추상적인 목표 아래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경제적 효용성이 개성공단의 시작이었지만, 실제 개성공단이 형성된 과정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선택지를 결정하는 일들이었으며, 이는 남북한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접촉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p.287. 통근버스 배차에 있어 매일매일 변화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남북 간의 상호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p.287.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는 남한의 영토적 주권이 북한 땅에서 작동한 예외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남북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최초 실험장이기도 한 역사적 장소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문헌>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두앤북, 2018.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홍재화, 좋은책만들기, 2019.
